
민주연구원은 '혐오에 대한 다층적 이해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 정책브리핑을 발간하며, 혐오와 차별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될 경우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혐오를 '정체성 요소에 기반한 차별·폭력 선동 표현과 행위'로 정의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와 교육·캠페인을 병행하는 종합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혐오가 사회 분열과 정치 극단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단기 과제로 범정부 조정기구 설치를, 장기 과제로 생애주기별 미디어리터러시 및 DEI 교육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차별 예방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