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은 '기본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가치: 불평등 감소와 고용창출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서비스가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본서비스 확대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을 크게 개선하고, 최대 104.1조 원의 부가가치와 130.7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기본서비스가 진짜성장과 균형 성장의 기반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