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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민주연구원, 제2차 토론회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살펴본 기본주거의 필요성' 개최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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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민주연구원, 제2차 토론회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살펴본 기본주거의 필요성' 개최

조회수  308게시일  2023-04-17
#기본주거#전세사기#깡통전세#주거권#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기본사회위원회#토론회#특별법#피해자
AIAI 요약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살펴본 기본주거의 필요성'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으로 기본주거 보장의 시급성이 부각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지대 추구 경제를 혁신 추구 경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밝힌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하는 연속 토론회의 일환입니다.

230417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기본주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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