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학생과 교사를 함께 지키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체계 개편' 정책 브리핑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위기의 본질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책임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의 형사책임 부담과 행정업무 과중으로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리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정부, 교육청, 지자체, 전문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국가 단위 통합플랫폼 구축, 인증체계 마련, 학부모 동의 체계 재설계, 교사 법률지원 강화, 그리고 청소년활동단체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궁극적으로 체험학습을 교사 개인의 희생이 아닌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활동으로 재구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