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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브리핑 2026-06호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세계적 민주주의 퇴조경향 뚜렷

조회수  92게시일  2026-03-31
#민주연구원#정책브리핑#한국민주주의#v-dem보고서#자유민주주의지수#숙의민주주의#언론자유#민주주의퇴조#숙의개헌#시민참여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V-Dem 2026년 보고서 분석을 담은 정책브리핑을 발간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179개국 중 22위를 차지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 상실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이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도 상승과 숙의민주주의 지수 도약에 기인하며, 특히 숙의민주주의는 7위를 기록했다. 민주연구원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참여를 골간으로 하는 '숙의개헌'과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제안했다.

260331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정책브리핑 6호)_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세계적 민주주의 퇴조경향 뚜렷.pdf
260331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정책브리핑 6호)_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세계적 민주주의 퇴조경향 뚜렷.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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