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바이든 부자증세와 윤석열 부자감세, 그리고 우리나라 세수펑크 징후'라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보고서는 2월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5.7조 원 감소하는 등 심각한 세입결손 징후를 보이며, 이는 부동산 부자, 초이익 법인, 주식 부자 등 3대 부자감세 추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요 세목 감소, 하반기 기업 실적 악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종부세 감소가 세입결손의 구체적인 징후로 제시되었다. 민주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증세 및 민생지원 확대와 대비하여 윤석열 정부의 민생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가 재정을 면밀히 살펴 세입결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