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방 정책, 향후 나가야 할 방향' 정책브리핑을 발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감소 및 회복 가속화 추세를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세대가 주요 피해 대상임을 지적하며, 내년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LH의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와 더불어 형평성 높은 피해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피해자 포함),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장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예방 정책 강화 등이 있다. 이 브리핑은 전세사기로 인한 고통과 재발을 줄이는 지원 확대 및 예방 강화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