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국제 이주의 특성 분석을 통한 한국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 이주가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성,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후 위기 등을 고려한 '개인의 투자'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국가 간 물리적 인접성과 우호적 관계가 주요 동인임을 밝혔다. 특히 한국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이주가 활발하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 정책과 고용허가제 체류 시한 삭제, 장기취업비자 소유자의 영주권 신청 소득 기준 완화 등 포용적인 비자·이민 정책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이민정책의 장기적 목표와 비전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