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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특별호12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서울시민의 눈물Ⅱ

조회수  166게시일  2026-01-30
#민주연구원#오세훈서울시장#서울시민의눈물#정책실패#약자와의동행#부동산정책#지역격차#남탓행정#보여주기식행정#공공성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오세훈 서울시정의 두 번째 비판 보고서인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핸드북 - 서울시민의 눈물 II」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약자와의 동행'이 아닌 '약자와의 이별'로 변질된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며, 정책 실패와 모순을 구체적인 자료로 비판했습니다. 주요 비판 내용은 강남-강북 지역 격차 심화와 '남 탓' 부동산 정책, 약자·청년·언론과의 '비정한 이별', 그리고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반복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 해명에 대해서도 통계 자료를 들어 반박하며 '남 탓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260130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정책브리핑 특별호12)_국민의힘_지방정부_평가_시리즈_서울시민의_눈물I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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