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 주택·주거 기반 확보부터' 정책브리핑을 발간하며,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이후 시급히 확보해야 할 돌봄 관련 주택, 주거, 예산 부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Aging in Place'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중 돌봄 주택 비율 우선 배정 및 기존 주택 재고 활용,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 강화, 그리고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돌봄기금이나 특별회계 논의를 통해 상시적 재정 구조를 갖출 것을 제언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