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드라마 <참교육>에서 영감을 받아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책임형 교육활동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정책 브리핑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며,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다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가 중대 사안과 반복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궁극적으로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교육기관이 공식적인 대응 주체가 되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