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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브리핑 특별호18 슬기로운 지방선거 ⑥ 지방선거, 이것부터 시작하자

조회수  96게시일  2026-04-03
#민주연구원#지방선거#로컬스탠다드#지역소멸#지방주도성장#수도권쏠림#지방세#정책브리핑#이재영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대비를 위해 정책브리핑 특별호 『슬기로운 지방선거』 6호 "지방선거, 이것부터 시작하자"를 발간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지방주도성장의 기틀을 닦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어디에 살든 같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로컬 스탠다드' 도입을 제안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60403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정책브리핑 특별호18)_슬기로운 지방선거 ⑥ 지방선거 이것부터 시작하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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