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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19]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① 22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에 대한 제안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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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19]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① 22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에 대한 제안

조회수  203게시일  2026-08-26
#22대국회#정치개혁#정치개혁특별위원회#선관위개혁#선거제도개혁#숙의#선거구획정#딥페이크규제#정치자금투명성#특별위원회
AIAI 요약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산적한 정치개혁 의제 해결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과거 정개특위는 매번 선거 직전에 뒤늦게 구성되어 충분한 숙의 없이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반복해왔습니다. 2028년 총선까지 20개월이 남은 지금, 선관위 개혁, 선거구 획정, 딥페이크·AI 선거운동 규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 주요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를 위해 정개특위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선관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인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260826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특별호19_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① 22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에 대한 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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